공직선거법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비로소 보장받게 되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는 각 공관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공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하나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