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 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페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결국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셈임. 특히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최근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다른 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이 기준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국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