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연락관을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상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지 않고, 재난관리 담당자 직제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별로 상이하여 효율적인 현장대응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 자원의 동원, 이송 가능한 병원 선정 등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 평시에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소속기관 보유 자원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재난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안 제52조의2 신설),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상정보, 의료인력, 구급차량, 의료장비 등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