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시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안전교육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전교육 정책 평가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함(안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23조).

사.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