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감염병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隔離病棟)을 확보하여 감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별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발생 당시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병동이 부족하여 환자 관리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메르스환자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한시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隔離病棟)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대량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 중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지역 내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