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