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현행법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의약품이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의 명칭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약품 중 인지도와 사용 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