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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계통 연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용도 중 하나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의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