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