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불합격된 경우 ② 설치자와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또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보수 등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계획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계획서대로 시설개선이 이행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 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 또는 재시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