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동료 예비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제2의 참사를 우려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음.

병력동원훈련의 목적은 유사시의 즉각적인 대처가 목적인 바, 훈련은 전시에 즉응성 있게 부대를 편제해 대처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임. 이와 관련해 병력동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집되어 병력동원훈련 중인 사람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