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6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중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농어업인 또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 나.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 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받는 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약관으로 규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