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 ---------------------------------------------------------------------------.

개정안1.⋅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