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82條(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上訴提起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개정안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현행②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의 1日 또는 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개정안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현행⑤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上訴中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개정안<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