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9조의2(출생신고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정착지원시설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함께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하는 기간 내에 보호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동의 장(이하 “시·구·읍·면·동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생신고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및 출생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생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허가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3(이혼의 특례)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19조의4(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현행 제19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