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사업의 시행)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관리 등)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손실보상)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선수금)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28조(보고․검사 등)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5조(개발청장의 업무)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특례)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73조의3(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