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외부에 대한 폐쇄성·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군인의 자살사고 특히 병사의 자살자 수는 `12년 38명, `13년 45명, `14년 40명으로 계속해서 발생해오고 있음. 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사기를 약화시키고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