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및 학부모 등의 교육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이에 따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은 물론, 교과용 도서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의 제반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 등의 감사 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챙기는 비리가 발각되는가 하면, 학교장·교감의 성추행이나 횡령 등과 같은 비리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조차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