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전문상담교사의 상담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ㆍ정서적인 안정을 위하여 학생을 상담ㆍ지도(이하 “상담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상담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상담교사는 상담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2. 비행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3. 제15조에 따른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4.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조언 5.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학교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전문상담교사는 제3항에 따른 상담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부모에 대한 면담요청 2. 전문상담기관, 병ㆍ의원 등에서 상담 및 치료 권고 ⑤ 교육감은 학생이 제4항제2호의 권고에 따라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