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탁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유 중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를 수익자가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