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의 발생 시만 추경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항공해상사고, 인체감염병ㆍ가축전염병 확산, 에너지ㆍ통신ㆍ의료ㆍ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추가하여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