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57조의8(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① 정당이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경선일 전 15일까지 서면(이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경선일 전 20일까지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인구비례에 맞게 성·연령·지역별로 목표 선거인단의 20배수 이내로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안심번호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동전화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경선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한 목표 표본의 크기의 20배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심번호 외에 가입자의 이동전화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 제3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⑥ 이동전화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⑦ 안심번호의 구체적인 요청 방법과 서식, 안심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57조의8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개정안2.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