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함에 있음.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에서 전환되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해서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나 위의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이에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