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이동로(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의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음주 또는 과로·약물 상태의 운전, 사고 후 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곳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법률 제10382호, 2011. 1. 24. 시행).

이러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