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개정안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개정안4. 그 밖에 후속 연구개발활동 또는 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