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 등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 한편, 중국 등과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렌터카 등 자가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상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