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안이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하며,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 축소(안 제61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106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범위 확대(안 제105조의2 및 제108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협동조합, 영리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외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함.

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의 연장 등(안 제106조제1항, 안 제112조제1항제5호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