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안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 시 제49조제1항(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러나 이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49조1항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