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최근 서해대교가 개통 5년 만에 전체 교각의 약 30%에서 콘크리트 속 철근 부식 현상이 나타났다는 한국도로공사 내부보고서(2005)가 공개되면서 시설물의 염해(鹽害)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 일부 건설기준에만 염해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발주자 및 건설기술자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에폭시 도막철근 사용과 같은 제2종 염해대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준에 염해 등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염해 등에 따른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제4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