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화장품의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1년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및 화장품 개발에 연간 1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되었음.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원칙은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필요한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거나, 사람과 동물의 필수적인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동물이 겪는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내에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제품 등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2013년 3월부터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포함된 완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의 동물실험금지 정책과 비교할 경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화장품의 개발 등을 위한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방법의 개발과 국내 화장품의 해외수출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원칙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