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60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7.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0인
새정치민주연합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진
straightnews.co.kr ·
02.20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christiantoday.co.kr ·
10.13
이상민 의원, 능력만큼 벌금내는 '일수벌금제' 도입해야... ‘형법 일부개정법...
weeklytrade.co.kr ·
01.23
'경제력에 따라 벌금 선고' 일수벌금제 도입 입법 추진
lawtimes.co.kr ·
01.22
이상민의원, 능력만큼 벌금내는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
theleader.mt.co.kr ·
01.22
능력만큼 벌금 낸다… ‘일수벌금제’ 추진
hkbs.co.kr ·
01.21
재산·수입 따라 벌금 다르게 내는 '일수벌금제' 추진한다
edaily.co.kr ·
01.21
이상민의원, 일수벌금제 도입...능력만큼 벌금내
sisunnews.co.kr ·
01.21
이상민 의원, 능력만큼 벌금내는'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
fntoday.co.kr ·
01.21
이상민 의원, 능력만큼 벌금내는 일수벌금제 도입
betanews.net ·
01.21
관련 법안
3
19
18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0
182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10인
유사
21
066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4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