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2015-07-1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생 략)

개정안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②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③ ∼ ⑦ (생 략)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⑤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개정안3. -------------------------------------------------- 장애를 입힌 -------

현행4.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