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보조사업자(VAN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증가하였음.

또한 VAN사들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영세 카드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매매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VAN 수수료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VAN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협회가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VAN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VAN시장 구조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