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안이유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ㆍ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현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ㆍ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로 추가하되, 해당 추가 사업자의 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요청(안 제40조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민방위 경보 등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시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40조제3항)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라.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의 비치 및 교육 의무 도입(안 제40조제5항, 안 제40조제6항 신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의무 사업자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송출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 시 준수사항을 반영한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자 및 기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마.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 지정 등(안 제40조의2 신설)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