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603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7.0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심재철
새누리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5인
새누리당
15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국세청 국정감사] MB·이건희·참여정부·업무추진비 등…´도마위´
sisaon.co.kr ·
10.10
불확실성 안 걷힌 '중복 세무조사'…기업은 괴롭다
joseilbo.com ·
03.23
[정기국회, 어떤 세법 논의되나] '국세-지방세 세무조사권 일원화', 이번에는...
joseilbo.com ·
10.31
'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개정안 국회 제출
intn.co.kr ·
10.19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으로 일원화 재추진
mt.co.kr ·
08.06
지자체 '기업 세무조사권' 없어지나
joseilbo.com ·
07.13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만이 해법 아니다
intn.co.kr ·
05.09
전경련 지자체 중복세무조사 방지 보완입법 절실
dailian.co.kr ·
12.09
'모럴헤저드 빠진 국세청'…잇따른 세무 비리, 근절안되나
newsis.com ·
11.25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 국세·지방세 중복 세무조사 우려…해법은 '...
joseilbo.com ·
11.03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