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법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위원의 참석 없이 회의가 개회되어 등록금 책정이 의결되는 등 학생 위원의 의사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의 학생 위원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공, 회의록의 임의적 편집 및 비공개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학생 위원 수를 증원하여 학생 위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 내용은 속기방법으로 작성보존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