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복대리 또는 위탁·재위탁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하여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 영업점에 따른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제4조제5항 및 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