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변지역 발전과 무관한 일회성·선심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그 실시 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지원사업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평가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