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제3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승용자동차”라 한다)의 취득 또는 임차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취득비용등”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용자동차가 해당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출퇴근 용도의 사용은 제외한다)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총 운행거리 중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업무 관련성의 입증방법, 운행거리의 산정방법, 승용자동차의 가액 및 취득비용등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