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자녀가 있음에도 어렵게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독거 노인의 증가는 가족 해체, 각종 범죄,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이 3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 체계는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격대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교육 및 인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의 출산율 저하, 자녀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대가족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에서 3대 이상의 가족이 1가구를 이루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부모 부양, 대가족 구성 장려 및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