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2010년 391개에서 2013년 49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원회 내 민간위원은 로비의 타깃이 되기 쉬워 실제로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