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공공서비스 독점 공급,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사 및 검정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업무수행자의 뇌물 관련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위탁 업무수행자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