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심도있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 다년도·대규모 사업 및 정보화, R&D 등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개요 등이 있지만 결산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