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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등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