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소속 공무원이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등과 장기요양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가입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61조제3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