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사업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해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 경우 부담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체금의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 계산방식에서 일 단위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금 부과에 있어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