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 초병(哨兵)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ㆍ군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밖에 군인ㆍ군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형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바,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군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