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을 비롯한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더 이상 집행 할 수 없게 되었음.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반부패의식을 제고시키고 국가의 제도적, 법적 개혁을 유도하여 청렴한 사회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