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나. 동아시아경기대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경기대회 다. 5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둔 국제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

개정안제9조의2(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의 교육 용도로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 개최 등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속적 사용을 위한 계획이 미비한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을 교육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에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을 교육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등의 설립자·경영자(이하 “학교경영자”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조의3제1항·제2항 및 제9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3(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에 관한 국·공유재산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등의 체육교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 또는 공유의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을 학교경영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등의 체육교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 또는 공유의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을 학교경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양여의 절차,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4(분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학교경영자는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을 체육교육시설로 이용하여 학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거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경영자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지 및 교사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운영 또는 분교의 설치를 할 수 있다. ③ 학교경영자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없이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운영 또는 분교의 설치를 할 수 있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운영 또는 분교의 설치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운영 또는 분교의 설치에 대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운영 또는 분교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재산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