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최근 시민 안전 수요가 높은 금융상거래, 체육시설 및 건축분야에서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현재 경찰 등이 서민생활 및 안전침해 범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상거래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대부업, 불법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판매, 불법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불법 건축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4호부터 제47호까지 및 제6조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신설).